법령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2341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45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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